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추측치를 하향 평가되었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IMF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세계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잡았으며,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관측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추측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저하저’ 에측에 좀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완전히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역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성장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국내의 소비 촉진이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약화도 한은의 긴축 기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이어지는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집단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국제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둔화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률이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12월중 근원 물가상승률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11월 4.2%에서 3.8%로 약화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웃도는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측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저조와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일정부분 낮아질 것으로 에측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약화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